우리아이자립펀드 7157만원,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연 6% 가정과 수수료의 함정

1. 정부 수치를 역산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상 금액은 두 개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역산해봤습니다. 연 6%, 19년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연초 납입 가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정부는 매년 초에 돈을 넣고 그해부터 수익이 붙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고, 과장도 아닙니다.

2. 계산에서 빠진 것 — 수수료

문제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빠진 항목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에는 운용 수수료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펀드는 운용보수·판매보수·수탁보수가 매년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19년간 복리로 굴리는 상품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수익률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아래 표에서 정부 가정 행을 제외한 값은 필자가 같은 조건(19년·연초 납입)으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연 1% 수수료만 붙어도 7,157만원이 6,413만원이 됩니다. 744만원이 사라집니다. 영국 제도의 수수료 상한선이었던 1.5%를 적용하면 1,083만원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미국의 유사 제도인 Trump Accounts는 보수를 연 0.1% 이하로 제한하고 지수 추종 펀드만 허용합니다. 수수료가 장기 성과를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제도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수수료 체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3. 5%에서 6%로, 6개월 만에 바뀐 가정

연 6%가 어디서 온 숫자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6개월 만에 가정이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제도 설계도 바뀌었으므로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익률 가정이 정책 발표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변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연 6%가 비현실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장기 주식시장 수익률을 감안하면 무리한 가정은 아닙니다. 다만 19년 평균으로 6%를 달성한다는 것과, 어느 해에 6%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사이에 손실이 나는 해도 있습니다.

4. 시나리오별로 다시 계산하면

수익률 가정을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모두 19년·연초 납입 기준이며, 정부 가정(6%) 행을 제외한 값은 필자가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수익률이 6%에서 4%로 내려가면 연 200만원 기준 1,401만원이 줄어듭니다.
• 수익률이 0%여도(원금만 지켜도) 연 200만원 기준 3,800만원은 남습니다. 이 중 부모 부담은 1,900만원입니다.
•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 상품이므로 0% 아래도 가능합니다.

5. 총액의 47%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부 제시 금액을 원금과 투자수익으로 갈라보면 이렇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운용 성과입니다. 정부도 "목표 금액은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수령액은 19년간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6. 영국은 왜 같은 제도를 접었나

영국은 2005년 Child Trust Fund(CTF)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제도와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참고로 2011년에 중단된 것은 신규 가입이고, 기존 계좌는 지금도 운용되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문제 — 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원인이 중요합니다. 전체 계좌의 약 30%는 부모가 개설하지 않아 영국 국세청(HMRC)이 대신 만든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좌가 저소득층·연락두절 가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층이 정작 돈을 못 찾아간 것입니다.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수수료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영국 증권사 AJ Bell은 연 1.5%의 고수수료가 수익을 잠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7. 미국 Trump Accounts가 받는 비판

미국은 2025년 7월 법제화된 유사 제도를 2026년 7월부터 계좌 개설 형태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가 받는 비판이 한국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익률 가정을 두고 벌어진 논쟁

정부 가정과 전문가 가정의 차이가 10만 달러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추가로 넣지 않으면 금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어반인스티튜트는 "추가 납입 없이는 결국 부유층 자녀가 주로 수혜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토연구소는 다른 세제혜택 계좌(HSA·Roth IRA)와 비교했을 때 세후 가치가 가장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8. 부모 납입 여력이라는 조건

영국과 미국 사례의 공통 실패 지점이 한국 제도의 구조와 정확히 겹칩니다.

중위 50~150% 구간은 부모가 먼저 납입해야 정부 매칭을 받습니다. 월 4만~8만원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19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넣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납입 여력이 없거나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제도가 있어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미납 시 그해 정부 지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9. 재정 — 1,465억원과 7.1조원

마지막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입니다. 2027년 편성액과 장기 추계 사이에 자릿수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해는 신생아 한 해분만 대상이지만, 해가 갈수록 대상 코호트가 쌓입니다. 19년이 지나면 19개 연령대가 동시에 지원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1,465억원이라는 첫해 숫자만 보고 제도의 규모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는 정부 추계가 아니고 산정 시점의 설계 기준일 수 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10.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

제도가 확정되기까지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가 숫자를 부풀린 건가요?

아닙니다. 계산 방식 자체는 정확합니다. 연 6%, 19년, 연초 납입으로 계산하면 4,294만원·7,157만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다만 수수료가 반영돼 있지 않고, 수익률 가정이 6개월 전 5%에서 6%로 올라갔다는 점은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Q. 연 6% 수익률은 현실적인가요?

장기 주식시장 수익률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19년 평균으로 6%를 달성하는 것과 매년 6%가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중간에 손실이 나는 해도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 시점의 평가액으로 받게 됩니다. 미국 사례에서도 정부(10.3%)와 전문가(7%) 가정이 크게 갈렸습니다.

Q. 수수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19년간 복리로 굴리기 때문입니다. 연 1% 수수료는 한 해로 보면 작지만, 19년 누적되면 연 200만원 기준 744만원을 잃게 됩니다. 영국은 상한 1.5%를 허용했다가 수익 잠식 문제로 비판받았고, 미국은 0.1%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한국의 수수료 체계는 아직 미정입니다.

Q.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뺄 수 있나요?

중도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발표됐습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는지, 부모 납입분만 돌려받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년은 긴 기간이므로 이 조건을 확인한 뒤 납입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Q. 부모가 한도보다 더 넣을 수 있나요?

추가 납입 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Trump Accounts는 연 5,000달러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도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건가요?

제도의 방향(아동기부터 장기 자산 형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지 않습니다. 쟁점은 설계 세부사항입니다. 수수료 상한, 가입 방식, 원금 보장, 미납 처리 같은 항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국은 그 세부에서 실패했고, 미국은 수수료를 0.1%로 묶어 그 문제를 피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항목들이 백지 상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좋다 나쁘다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